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다수의 민생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 등을 일방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과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서 등 6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애초 8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날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상정 안건이 줄었다.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은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 패륜적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고령층 주거 안정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등이다.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법안들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반발해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처리할 안건은 양 교섭단체 합의로 작성된 목록"이라며 "명절을 앞두고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기회였는데 한쪽에서 안 들어오는 파행적 상황에 이르게 되고, 당초 합의한 법안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 87명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추진 의원 모임을 출범시켰다"며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그 목적이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란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