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정부가 민생물가를 관리하는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 단속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와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신뢰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시장경제의 근본 가치"라며 "불신과 불공정의 먼지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두터운 신뢰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 할인지원,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즉시 수사 의뢰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 없이 철저히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유통구조와 관련된 가격정보 분석과 정보공개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물가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근원적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TF는 구 부총리가 의장을,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고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운영은 TF에서 점검 대상 품목과 분야를 제시하면 점검팀이 이를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시 TF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3단계 구조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담합·경쟁제한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 악용한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범정부합동 단속을 벌인다. 불공정 거래 우려가 있으면 관련 부처와 합동 조사도 추진한다.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관세·할인지원·정부비축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즉시 수사의뢰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유통단계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