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쿠팡 의혹과 관련해선 쿠팡 측과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기소했지만, 관봉권 폐기 의혹은 마땅한 처분을 내리지 못한채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5일 브리핑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특검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억2500만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쿠팡이 2025년 5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한 달 전에 '일용직 제도개선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시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지 외부 법률자문 등을 받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았으며, 시행 사실 자체도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안권섭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쿠팡 근로자의 상용성과 대표자의 고의성 등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며 "그 결과 전·현직 대표와 법인까지 기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쿠팡 사건 처분 과정에서 '불기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 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 진행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희준 검사(왼쪽)·김동희 검사. 연합뉴스엄 검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안 특검은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대검 보고 과정에서 문 검사를 배제하고, 주임 검사에게 문 검사를 '패싱'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특검은 다만 두 검사가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로 누락했다거나,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고용노동부와 쿠팡의 유착 의혹, 엄 검사의 일부 추가 위증 의혹 등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사건을 보냈다.
안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검 관계자가 쿠팡 측 변호인과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면서도 "구체적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절차 내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최재현·박건욱·이희동 검사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한 바 있다.
특검은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 '사건과 압수담당자의 형식적인 업무처리', '양측 간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 등이 확인됐다면서도, 이는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아울러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은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이지만 특검은 사건을 최종 처분하지 않고 검찰청에 이첩했다. 이와 관련 안 특검은 "충분히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불기소 처분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검찰청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이번 사건의 업무상 과오로 인해 관봉권 포장에 남아있는 지문 등을 통한 자금원 추적의 가능성이 소실됐으며,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징계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검은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로 가동된 상설특검이다. 검찰 내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