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을 만난 김태흠 충남지사(오른쪽)와 이장우 대전시장. 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가 행정통합 특별법안 보완 요청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데 이어 6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았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김태흠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 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하며 "항구적인 재정 제도 개편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정 이양과 관련해선 양도소득세 100%와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교부를 명문화해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할 수 있는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앙 권한 이양과 관련해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로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했다.
타 시도 행정통합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성도 거듭 제기했다. 충남대전과 전남광주 법안의 조문·권한 이양 등이 상이한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공통된 기준틀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남대전특별시'의 위상을 고려해 명칭에서 '통합'을 빼고, 인구 규모와 역사 등을 고려해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에 충남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통합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전국 공통 기준 마련을 위해 여야가 공동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도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전날에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중앙 재정과 권한에 대한 과감한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안에 이를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