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고 '국가 농업 AX 플랫폼 추진방안',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방안', 'KS 인증제도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 제공정부가 인공지능(AI)을 농업과 공공조달 분야 등에 본격적으로 접목해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AI를 미래 기술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공공과 농업 분야 등과 연결해 현장 활성화를 가속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고 '국가 농업 AX 플랫폼 추진방안',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방안', 'KS 인증제도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AI라는 신대륙은 소수의 탐험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터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후위기와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는 농업 분야에 AI를 적용한 국가 농업 AX 플랫폼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2900억 원 이상을 공동 출자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 정부가 최대 14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지분을 51% 이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병충해와 질병을 진단하는 농·축산 AI 솔루션을 개발해 농가에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고령 농민과 초보 농업인 누구나 전문적으로 스마트팜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한국의 스마트팜 모델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차세대 스마트 온실과 축사를 개발, 수출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AI 산업 육성을 위한 역할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AI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해 수요 기반을 만들겠다"면서 "AI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납품실적 면제 등 요건을 완화하고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가점 등 우대 조건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혁신제품 평가 과정에는 'AI 전용 트랙'을 신설해 공공 현장에 AI 제품이 보다 신속히 도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조달 행정에 AI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제품 분석 및 평가, 공공 공사비 산정, 비축물량 조정 등도 AI 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S 인증제도를 60년 만에 개편해 AI와 로봇 등 첨단 제품의 상용화도 뒷받침한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공장 없이도 제품·기술 중심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증 도용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KS 인증을 도용한 불법 제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통관단계부터 더욱 강력하게 조사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