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서 인턴기자[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세력의 하나로 다주택자를 지목했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그 결과를 정치부 김형준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투기, 본질적으로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의원직을 그만두거나, 박탈당한 사람을 빼고 주택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을 사직한 의원들과, 대법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의원 2명, 최근 의원직을 승계했지만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2명을 빼고 전원을 조사했습니다.
기준은 관보에 공개된 재산 현황으로 했고요, 배우자 소유도 해당 국회의원의 소유로 보고 조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9명이 2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채 이상 소유중인 사람은 모두 7명인데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민주당 박민규 의원. 방배동 아파트 1채, 관악구에 오피스텔 12채를 가지고 있어 최다로 기록됐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었는데, 방배동 아파트 1채와 은평구에 오피스텔 9채를 소유했고요.
3위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미 다주택자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 영등포구와 구로구에 1채씩, 경남 진주와 경기 안양에 각 1채, 충남 보령에 2채씩 모두 6채를 소유했습니다.
4위는 최수진(5채), 5위는 김종양(4채), 공동 6위는 윤상현, 조배숙 의원이었고요.
69명 가운데 나머지 62명은 모두 2채를 소유 중이었습니다. 지역구나 고향에 한 채, 서울에 한 채 등으로 2주택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이 42명, 민주당 26명, 개혁신당 1명이었고, 비율로 보면 다주택 의원 가운데 61%가 국민의힘, 38%가 민주당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잖아요. 집을 마음대로 소유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유재산권 문제가 아니더라도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야 지역구에 가족이 거주하기도 하고, 가족들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거나 하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다주택인 경우가 있죠.
다만 이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주택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시세차익 목적에서 집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가수요를 유발해 집값을 올리면서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점이 문제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의도했든 아니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부른다는 점입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논평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행태가 계속되니, '내로남불' 논란이 끝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오든 실제로 주택을 안 파니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앵커]
청와대 비서진들도 2주택자인 경우가 상당수라면서요?
연합뉴스[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와 경실련 발표를 종합하면,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 이상 공직자 56명 가운데 12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강유정 대변인, 김상호 춘추관장, 이태형 민정비서관 등이 다주택자로 꼽혔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대부분이 투기와 거리가 멀다며 본인 거주 자택 외엔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긴 했습니다.
또한 다주택 참모들에게 집을 처분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오늘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사실 실제적으로 지시를 하기는 어렵고, 개인에게 맡길 문제이긴 하지만 공개된 이상 계속 가지고 있기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정책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이들이 스스로 따르지 않는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한다면 시장이 이를 믿고 따르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주택자의 61%가 또 국민의힘 의원들 아니었나요?
[기자]
네, 그건 사실인데 여당과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사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유예는 국민의힘, 즉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 유예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해서 최근 부동산 정국이 형성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 조사 결과처럼 적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주택자여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낳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