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621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를 실질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결국 EV가 상장폐지에 이르렀고 다수의 소액주주들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장기간 구속돼 있었고,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범행으로 경제적 손해를 본 소액 투자자들은 12만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