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향방을 가를 도민들의 선택은 주민투표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신중한 접근'이었다.
경남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통합 결정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꼽았다. 행정통합의 최종 결정은 도민의 손으로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민심이 확인됐고, 절반 이상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의 단계적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6일부터 이틀간 도내 만 18세 이상 남녀 1203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 응답률 2.3%.)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시도민 절반 이상 찬성한다는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와 주민투표·통합 시기 등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을 공개한 이후 경남도의 첫 자체 여론조사다.
이번 조사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민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도민 여론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 결과, 행정통합의 최종 결정 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75.7%가 박완수 경남지사가 강조한 주민투표를 가장 바람직한 절차로 선택했다.
반면 지방의회 의결을 선택한 응답은 12.7%에 불과했다. 다른 시도들이 지방의회를 통해 민심을 확인하고 통합에 속도를 내는 것과 대조된다. 경남도가 그간 견지해 온 '주민투표에 의한 결정' 원칙이 도민의 지지를 얻고 있음이 확인됐다.
경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브리핑. 경남도청 제공 통합단체장을 언제 선출할 것인가를 묻는 말에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도민의 절반 이상(53.1%)은 6월 지방선거 이후인 총선이 치러지는 2028년 또는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2030년을 선택했다. 6월 지방선거에 조기 통합하자는 의견은 30.1%에 불과했다.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4.8%가 찬성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38.3%에 그쳤다. 지난해 연말 여론조사 때 경남의 찬성 비율 51.7%와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도는 이에 대해 "성급한 추진보다 충분한 준비와 제도 정비를 거친 '완성도 있는 통합'을 원하는 도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순한 행정 구역 조정을 넘어, 지방분권 실현의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실제 박 지사는 전날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과 연석회의에서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 확보를 보장하는 특별법 기본틀을 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는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편과 함께, 법령 범위에 묶인 자치입법권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중앙정부 권한 사항임에도 충분한 공청회나 논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먼저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했지만, 정부의 자치·재정권을 부여받지 못해 지방권력 교체 이후 좌초됐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 발표. 경남도청 제공 이와 함께 오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남 타운홀 미팅을 앞둔 시점에서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일부 시민사회가 행정통합 절차를 늦추고 있다며 박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가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항해 경남도가 그간 견지해 온 '제대로 된 통합' 민심을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졸속'을 우려하고, '충분한 논의'를 강조한, 전날 열린 국민의힘 소속의 행정통합 시도지사 연석회의 시점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시도지사 연석회의는 경남과 부산에서 제안했다.
지난달 23일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통합을) 하는 김에 화끈하게 하자"고 발언했던 이 대통령이, 주민투표 등 정부 주도의 통합 로드맵을 요구하는 경남부산의 요구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