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정보타운역 추진상황 점검 회의. 이소영 의원 블로그 캡처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발표와 관련해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국회의원이 "과천지역에서 거세게 반대했던 정부청사 유휴지 검토를 막아냈다"고 밝혔다.
29일 이 의원은 해당 정부방침에 관해 연달아 입장문을 내고 "작년 말 과천청사 앞 유휴지가 다시 (주택공급지) 검토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권 때 지역사회의 대대적인 반발로 철회됐던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을 '사전 차단'했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 의원은 주말에 국무총리 공관을 방문해 김민석 총리를 독대하는가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찾아다니며 과천지역의 우려사항을 전하고 담판을 지었다고 한다.
청사 유휴지는 과천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대규모 주택공급지로 부적합하고, 도심지역 부동산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서도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읽힌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절박한 노력을 통해 청사 유휴지는 검토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있었다"며 "그 무렵 신계용 과천시장님께서도 청사 유휴지 포함 우려로 연락을 주셨고, 어렵게 막아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함께 안도하기도 했다"고 썼다.
이어 "과천시민 대부분이 반대하시는 청사 유휴지 개발을 막아내고, 과천청사 재창조 프로젝트를 위한 첫 단추로 행안부 연구용역 추진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발표에 임박해 경마장 등 이전계획을 시장과 국회의원이 각각 통보 받은 이후, 비밀 준수의무로 인해 (먼저) 공개할 순 없었다"며 "자족기능을 갖춘 기업도시로 방향성을 변경하고 이를 보도자료에까지 담는 과정에서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운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소영 의원은 "오늘 발표된 정부계획이 최종 도시계획은 아니다"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천시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을 모아 관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의원이 밝힌 첫 번째 입장문에는 △기업유치를 위한 충분한 자족용지 확보 △경마장으로 인한 각종 민원 해소 △경마장 이전을 대체할 분야별 기업유치 추진 △신설 지구 내 별도 생활기반시설(하수처리장 등) 구축 △국가 예산을 통한 과천 도로망 확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공급방안에 과천 방첩사 부지(28만㎡)와 인근 경마장(렛츠런파크, 115만㎡)을 함께 이전하고 이곳을 통합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담겼다.
이에 대해 과천시와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도시 과밀과 집값 하락, 기존 시설 이전에 따른 세수 감소 등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