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 등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주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한다"면서 "금요일에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도 마련하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미국도 3배가 있긴 하지만 2020년 전에 기존에 만들어진 게 이어지는 측면이 있고 2020년 이후 신규 상품 같은 경우 3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 투자자 보호 측면도 봐야 하기 때문에 3배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처럼 국내 레버리지 ETF 규제 제도를 개선하는 이유는 미국 증시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유입하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국내 증시에선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2배 이상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과 지수 수익률을 3배 이상 추종하는 상품 매매가 허용되지 않았다. ETF 구성 시 단일 종목 비중은 30% 이내로 제한되고 최소 10종목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통령실 의지가 적극 반영되면서 규제 개선 움직임이 빨라졌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 13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국내 주식시장 매력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이후 금융위에 고배율·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 규제 완화가 적절하냐는 우려에는 '투자자 보험 장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의 문제라고 본다"면서 "해외에서도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국내 대체재, 경쟁재를 만드는 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가 허술하거나 느슨하지 않게 되도록 신경쓰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월 말쯤 발표할 계획이다. 전 금융권 관리 목표를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현재까지 1.8% 정도 나왔는데 이거보다 좀 더 낮게 관리를 강화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가입률이 2% 정도로, 이를 어떻게 활성화할 지 고민 중이다. 이 위원장은 "계리모형 재설계 등을 통해 기금 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저가 지방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 확대, 귀농·귀촌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예외 등을 통해 지방 우대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 대상이다.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6월쯤 일반 국민들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월 11일 1박 2일 일정으로 지역 수요와 산업 현장 요구 반영 등을 위해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도 개최한다고 전했다. 29일 열리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선 1호 안건으로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