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윤창원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표를 계기로, 국내 정치권도 국회에 계류돼 있던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에 분주한 모양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을 찾아 관세 인상 문제를 논의하고 특별법 처리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여야 의원들에게 "관세 협상 후속조치 이행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시그널이 전혀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정확한 의도를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한다.
지지부진하던 국회 논의도 다시 시동이 걸렸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을 만나 특별법 처리를 당부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소모적인 비준 논쟁을 끝내자"며 "현지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미투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절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여야 간 의견 차도 큰 만큼 법안 통과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7일 구 부총리와의 회동 뒤 "2월 말 또는 3월 초, 1분기 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압박을 의식하다 자칫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 사이에선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의 이면에 '다른 이유'가 깔려 있다는 진단도 나오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관세 명령의 근거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미 법원은 1·2심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를 선고했다. 연방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간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투자 협정을 서둘러 명문화하고, 협약이라는 틀을 통해 투자금을 확보하려는 궁여지책"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조급함에 휘말려 관련 법령을 서둘러 통과시키거나 압박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양보하게 되고 미래의 전략적 유연성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부화뇌동하는 모습은 트럼프에게 가장 좋은 공격 수단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트럼프가 올린 SNS에 국회가 재경위를 시급하게 열어서 법안 심사를 서두르는 것은 트럼프의 '국회 지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라며, "막대한 투자금이 미국에 묶이는 법안을 숙고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