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기존 합의를 뒤집고 한국산 자동차와 상호관세를 다시 25%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만간 나올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여부 판결을 의식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쿠팡 제재와 디지털 규제 추진 등이 맞물리면서, 한국이 일종의 '본보기'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돌연 "합의 이행되지 않는다"며 상호관세 25% 발표
28일 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협상을 통해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을 뒤집고 관세 원상 복구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합의 이행'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한미 합의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민주당은 한미 합의가 양해각서(MOU) 형태이기 때문에 비준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막대한 투자 내용이 포함된 만큼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전문가 "다음달 연방대법원 판결 의식"…대내 정치도 불안정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 연합뉴스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관세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청와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합의에 이른 상호관세를 전격적으로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상호주의 관세 인하 합의를 뒤집은 첫 사례"라며 파장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나올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을 의식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의 적법성을 심리 중이다. 1심과 2심에서는 위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단이 확정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관세를 지렛대로 한 대미 투자 유도 전략이 무력화될 수 있다. 관세 부과 조치가 효력을 잃으면 약속된 대미 투자 역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무기로 투자 이행을 서두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장상식 원장은 "미국의 압박 수단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관세 합의는 MOU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며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투자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로 신속히 구속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내부 정치 상황도 변수로 거론된다. 최근 이민 단속 요원 총격 사망 사건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내부 반발이 커지면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핵심 정책인 관세 협상을 통한 대미 투자 확대가 좌초될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서강대 허준영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관세 인상 발언은 실제 부과라기보다 한국을 움직이기 위한 레버리지 성격이 강하다"며 "대미 투자와 외교 노선을 다시 미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일종의 '길들이기'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韓 콕 집은 이유…쿠팡 제재·디지털 규제 불만 가능성
15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 쿠폰 거부 선언 노동계, 중소상인, 종교계, 정당,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박종민 기자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을 특정해 일방적으로 관세 합의를 뒤집은 점은 석연찮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은 한국보다 이른 지난해 7월 미국과 관세 합의를 마쳤지만, 관련 절차 역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통상 업계에서는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와 디지털 규제 추진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앞서 미 의회에서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해당 사안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 역시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라는 불만이 미국 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통상 현안이 기업 이해관계에 의해 외교·통상 압박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측은 약 2주 전 우리 정부의 디지털 규제 입법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정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과기부총리를 비롯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이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韓-캐나다 협력도 변수…"보다 분명한 친미 스탠스 기대"
최근 한국의 외교·통상 행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자극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와 국내 방산·조선 기업들이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캐나다와 대규모 산업 협력을 본격화한 점이 대표적인 변수로 거론된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최근 최대 60조원 규모로 평가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에 뛰어들며 캐나다 현지 철강·인공지능(AI)·우주·위성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인 한국이 방산·안보·첨단 산업 협력의 축을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 분산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제현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는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보다 분명한 친미 스탠스를 보여주길 기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지연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달 초 로이터 인터뷰에서 강달러와 원화 약세 등을 이유로 대미 투자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행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투자 이행 지연을 문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투자 지연이 환율이 아닌 프로젝트 선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발효된다"며 "SNS 발언만으로 즉각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