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국회 외통위 소속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기습 발표한 배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욱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이 사안을 단편적인 통상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면에 놓인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고뇌와 전략적 의도를 냉정하게 읽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다는 근거로 미국 국내 여론의 악화와 관세 명령과 관련한 연방대법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지목했다.
그는 "지난 1월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6살 자녀를 등교시키던 37세 미국 시민권자 여성이 이민단속국(ICE)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는 참극이 발생했다"며 "이후 이어진 과잉 진압과 또 다른 희생으로 현재 미국 전역은 걷잡을 수 없는 저항의 불길에 휩싸여 있다"고 썼다.
이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국내의 비판 여론을 외부로 돌릴 강력한 국면 전환 카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이미 1심, 2심에서 패소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만약 패소가 확정된다면 그간 징수한 천문학적인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적었다.
또 "결국 이번 관세 압박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한국과의 투자 협정을 서둘러 명문화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궁여지책이자, 설령 IEEPA가 무효화되더라도 국가 간 협약이라는 틀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투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성과로 제시하려는 '장사꾼의 계산'이 깔린 조치"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함에 휘말려 관련 법령을 서둘러 통과시키거나 압박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양보하게 되고 미래의 전략적 유연성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