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공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10년 넘게 담합을 지속해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억 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담합은 크게 빌트인 특판가구와 시스템 가구 두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담합에는 35개사가 가담했다. 이들은 2013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4개 건설사가 발주한 24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놓고 투찰했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업체에 견적서를 공유하면, 들러리 업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가구업계는 이처럼 들러리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공유받은 견적서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흔들다"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며 조직적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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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가구 시장에서의 담합 역시 비밀리에 진행됐다. 16개 가구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부영주택 등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93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은 주로 모델하우스 시공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사전에 지정하거나, 제비뽑기 등의 방식을 동원해 낙찰 순번을 정하는 수법을 썼다. 낙찰예정자가 결정되면 메일이나 전화로 들러리 사업자에게 투찰가격을 공유하며 합의사항을 이행했다.
가구업계가 이처럼 전방위적인 담합에 나선 것은 2011년 이후 건설경기 회복과 관련이 깊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고 중소형 가구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자, 업체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이라는 불법적 수단을 택했다.
또한 건설사가 가구업체의 입찰 참가 실적 등을 토대로 자격을 제한하는 구조적 특성상, 낙찰 의사가 없는 입찰이라도 자격 유지를 위해 들러리로 참여해야 했던 점이 담합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가구 시장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 이번 조치를 포함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가구업체는 총 63개사, 누적 과징금은 1427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광범위하게 지속된 가구업계의 담합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