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캄보디아에서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한 20대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B(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주식 리딩 사기 범죄 조직에 합류한 뒤, SNS에서 펀드매니저 등을 사칭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HTS 프로그램은 모두 가짜였고 A씨는 26명의 피해자에게 29억여원을, B씨는 16명의 피해자에게 9억여원을 가로챘다.
김 판사는 "조직적, 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해 피고인들이 챙긴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