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석유화학 재편과 관련해 "업계가 스스로 시한을 지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당초보다 높은 감축 의지를 확인한 점에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한다"며 가장 먼저 제출된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초 사업재편 승인과 함께 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에 따라 3개 산단 16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안이 지난 19일 모두 제출됐다고 밝히고, 자율협약에 참여한 기업들 외에도 일부 기업들이 추가로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구 부총리는 "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당초 설비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계획서를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초 사업재편 승인과 함께 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구 부총리는 "추운 겨울동안 '민생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위와 같은 세 인하조치를 소개하고, "동절기 취약계층의 따뜻한 난방을 위해 등유와 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대폭 확대해 20만 가구에 평균 51만 4천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7월부터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주요 농축수산물 26종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을 지원한다. 할인 대상은 배추, 양배추, 당근, 무, 양파, 깐마늘, 시금치, 배, 감귤, 찹쌀 등 농산물과 한우, 돼지, 닭, 벌꿀 등 축산물, 고등어, 갈치, 오징어, 멸치, 명태, 조기, 꽃게, 바지락, 대게. 대구, 전복, 마른김 등 수산물이다.
구 부총리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2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70개소에서 계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구 부총리는 "인수·합병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유망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소규모 합병특례, 주주총회 등 상법상 M&A 요건을 완화하고 M&A 중개 플랫폼과 전문 중개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주요 수출 먹거리인 식품,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의류 등 이른바 K-소비재에 대해서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수출규모를 지난해 427억 달러에서 2030년 7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며 "소비재기업 무역보험을 지난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스타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에 관한 로드맵도 이날 회의에서 다뤄졌다. 구 부총리는 "국제기구와 협력해 엄격한 방법론과 표준을 정립하고 여러 국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해 국제탄소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후테크 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기업 성장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회복하겠다"며 "대폭 축소되었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정상화해 창업과 고용 창출, 판로확보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