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대법원 예규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 판사 회의를 열 예정인 22일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연합뉴스여당이 수정을 거듭하며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은 재판부 구성 방식을 법원 내부 절차에 일임했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특정 사건 재판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고, 입법부가 재판부 설치와 운영에 관여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비판 속에 사법권 침해 논쟁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과 사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대법원 예규를 두고 서울고등법원은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머리를 맞댔다.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한 가운데, 향후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정된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대법 예규와 큰 틀에서 유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열린 서울고등법원 전체 판사회의에선 대법원이 마련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대법원 예규)'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의 주요 내용 등이 공유됐다.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제정이 결정된 대법원 예규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사법부 스스로 내놓은 대안이다. 각급 법원장은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은 막판 수정을 거친 끝에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수정된 내용 중 핵심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 방식이다. 애초 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해 법관 추천을 하는 방식이었지만 외부 인사 관여 부분이 위헌 논란이 일었다. 이후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추천위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정했으나 이마저도 위헌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추천위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는 방식으로 최종 수정됐다.
구체적으론 각급 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수와 법관 수 등 기준을 마련하면 법원 사무분담을 논의하는 사무분담위원회가 관련 재판 사무를 분담하고,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원장은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외부 인사가 참여하거나 추천위를 구성토록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법원 내부에서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위헌성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재판부 구성을 설계하기에 큰 틀에서 대법원 예규와 유사한 방향으로도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법원 예규의 경우 사건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배당 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과 대법원 예규 모두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맡고, 2심(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돼 있는 구조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명도 기존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을 빼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으로 수정했다.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위헌성 해소했다지만 논쟁 여전…서울고법, 형사재판부 증설 결정
위헌성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고 해도 논쟁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위한 재판부를 사후에 출범시키는 입법이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이 평등권 침해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명을 수정했지만 기존 사법부의 '무작위 사건 배당' 방식보다 공정성이나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법원 한 부장판사는 "미리 정해진 재판 결과를 재판부가 따르게 할 게 아니라면 대법원의 예규 방식이 더 공정하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된다는 시각과, 한 사건을 위한 재판부를 만드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비판, 법안 수정 과정에서 사법부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지적도 식지 않고 있다.
일단 서울고법은 전날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회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 절차 및 시기를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다음달 전담재판부 숫자와 재판부 형태를 정하고, 내년 2월 중순쯤 형사부 근무 법관을 확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은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은 후속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법 관계자는 "현재 본회의 상정인 중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