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두고 검찰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검사 퇴직자는 58명, 5개 특검 파견 인력은 67명이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인천지검 현원(106명)보다도 많은 숫자가 빠져나간 것이다.
검사 사직은 지난해 175명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3개월 만에 지난해 사직자 수의 3분의 1이 추가로 나가면서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저연차 검사들의 경우 아직 사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퇴직자 수는 6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휴직자 역시 늘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휴직 인원은 총 132명이다. 육아휴직 109명, 질병휴직 19명 등 2016년 이후 휴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99명과 비교하면 1년 새 약 25% 늘었다.
검찰 내부에선 '파산지청'이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는 안미현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 25일 '파산지청'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근무 인원 중) 천안지청이 첫부임지인 초임검사가 7명이다. 특검, 합수본 등 각종 명목으로 어디 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사검사 8명 중 2명이 사직을 선언했다"며 "어제는 지방 모검찰청 검사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청에서 야근을 밥 먹는 듯하던 후배 검사가 응급실에 갔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 검사 1인당 미제는 진즉에 500건을 돌파했고 불제사건(불송치사건)이 1인당 100건이 넘는다"며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제 사건 문제도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 9만6256건으로 49.1% 증가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는 12만1563건이 적체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