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녹색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탈탄소 목표를 이뤄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재생e) 보급 토대를 마련해 재생e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는 방안을 비롯해, 에너지 전력망 개편, 산업 탈탄소 전환 방안 등이 포함된 10대 핵심 과제를 2026년 주력 업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2030년까지 약 2억 톤의 추가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후 대응은 선택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감축 이행 과정을 녹색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전환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35년 NDC 53~61% 감축 목표…녹색 대전환의 출발점
기후부는 우선 2035년 NDC 이행을 녹색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잡았다.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과 비교해 40%(약 2억 9천만 톤)를 줄인다는 목표다. 지난해 기준 약 8900만 톤을 감축한 데 이어 2030년까지 추가로 2억 톤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설정한 2035년 순배출량 목표치는 3억 4890만 톤~2억 8950만 톤이다. 2035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적어도 53%, 많게는 61%까지 줄여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에너지 고속도로를 가속하고, 산업·수송·건물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기술을 상용화하고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제로에너지 빌딩 추진 등의 전략을 설정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농지, 산업단지·공장 지붕, 도로와 학교, 공공주차장 등 모든 가용 공간에 태양광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약 3만 8천 개 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500곳 이상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RE100 참여도 확대한다.
풍력은 오는 2035년까지 육상풍력 12GW, 해상풍력 25GW 보급을 목표로 발전사업 허가 시 규제를 합리화하고, 범정부 일괄(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허가를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풍력 입찰 시 주민참여 여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바람소득마을 활성화도 추진한다. 또 20MW급 초대형 터빈 개발과 설치선박, 항만 등 연관 산업을 함께 육성하고 새만금 조력 발전도 중장기 과제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히트펌프 확산 등 탈탄소화 가동
연합뉴스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전환을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화석연료 시대의 일방향 전력망을 지역 분산형·양방향 전력망으로 전환하고,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송배전 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 NDC 이행, △2035 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상세 설계도로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 문제해결을 통한 탈탄소 전원 구성(에너지 믹스)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제주와 전남 등 분산특구에서는 V2G, ESS, 히트펌프 연계 실증을 통해 녹색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과 전력시장도 개편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탈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철강 분야는 수소환원제철 실증 시설 착공을 지원하고, 석유화학 분야는 CCUS 실증을 본격화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배출권 수익은 기업의 탈탄소 투자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전기차 보급을 늘려 미래차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목표도 제시했다. 2030년 신차 기준 전기차 구매 비중을 40%까지, 오는 2035년에는 7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기금을 신설하고, EV100 캠페인을 본격화한다.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생활공간 급속 충전기와 양방향 충전기도 보급할 계획이다.
건물 부문에서는 히트펌프 확산을 통해 에너지 탈탄소화를 시작한다. 우선 내년 히트펌프 2만 5천 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 히트펌프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열에너지 소비가 전체 에너지의 절반에 가까운 현실을 반영해 열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일회용 플라스틱컵 따로 계산···빨대는 '요청 시' 제공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을 통해 플라스틱 원천 감량에 나선다. 일회용 컵 보증제는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해 가격을 내재화하고, 다회용 컵 사용을 유도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전 주기 환경 영향을 줄이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고, 태양광 폐패널과 사용 후 배터리, 폐통신장비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 기반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일회용컵은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해 유럽 (제도) 일부를 차용했는데 점주는 점주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스티커 붙여야 하고 그래서 시행이 안됐다"고 답했다.
물관리 대책 분야에서는 녹조 계절 관리제를 도입해 낙동강 등 주요 수계의 녹조 대응을 강화한다. 일시적 수문 개방과 오염원 집중 관리로 녹조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난 정부에서 발표된 신규 댐 가운데 남은 7곳에 대한 처리 방안도 내년 중 확정한다.
기후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원 순환형 사회 전환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축산 분뇨를 바이오가스와 바이오매스로 활용하는 에너지 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전 국민 1인 1나무 심기 운동을 통해 탄소 흡수원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해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고, 내년 3월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출범을 계기로 생태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도 10대 목표로 선정됐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피해 인정자는 5942명에 달한다. 기후부는 치료·교육·병역·취업 등 생애 전 주기 지원을 확대한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전부 개정도 준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2026년도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대전환하고, 산업·경제 녹색대전환(K-GX)으로 산업과 경제 구조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