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일본이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유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약속의 핵심은 강제동원 역사를 충분히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일본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후속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사도광산 후속조치 보고서 공개…여전히 강제성 외면
외교부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홈페이지에 일본 사도광산 보존현황(SOC)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며 세계유산위가 일본 측에 추가조치 등의 진전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유네스코는 일본에 "광산개발 모든 기간에 걸쳐 유산의 전체 역사를 현장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해석·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하라"고 권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보존현황 보고서에서 일본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보호·보존에 대한 대중 이해 및 참여 제고 △에도 전후 시기를 기간에 포함하고 광산 기술·관리 및 노동자의 생활상도 포함 △해석·전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시설 정비 △향토박물관 내 한국인 노동자 관련 전시실 내용 및 사진과 기숙사터 사진 및 간략한 내용 소개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했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우리 정부 요구사항의 핵심인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은 없다고 외교부는 평가했다. 아울러 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대표는 사도광산 모든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매년 현장에서 개최한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추도식의 내용과 형식에 한일 양국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는 추도사에서 강제성 표현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2년 연속 정부 자체 '반쪽 추도식'을 현지에서 개최했다.
정부 "합의 이행 촉구"…유산 등재 취소는 현실적 불가능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보고서는 사도광산 등재 당시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세계유산위 결정과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일본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계유산위 결정문과 그 결정문의 일부인 일본 정부 대표의 발언을 상기코자 하며, 일본이 유산위 결정, 스스로의 약속, 한일 양국 정부간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자 차원뿐 아니라 유네스코 차원에서도 일본이 진정성을 갖고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까지 일본 측의 유네스코 등재 이후 약속 불이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외교적 유감표명과 유네스코를 통한 이행 촉구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세계유산 등재 취소는 개발로 인한 훼손 등 '유산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유산의 본질적 특성이 상실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는 경우 취소되는 것이라 사도광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네스코를 상대로 입장을 정교하게 만들어 외교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