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박진경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제주4·3 당시 대규모 민간인 학살에 앞장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취소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직접 취소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국방부도 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가보훈부에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이다.
국방부도 관련 법령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박 대령에게 수여된 무공훈장 취소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해당 무공훈장은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핵심 근거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제주지역사회에서는 환영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SNS를 통해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주도는 언제나 제주4·3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굳건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도 SNS에서 "4·3의 아픔은 제주만의 상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상처다.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안기는 일"이라며 "4·3의 진실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의 올바른 해결과 역사적 정리를 위해 박진경 대령에 대한 서훈 취소를 결단한 것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역사 왜곡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박 대령 추도비 앞에 그의 행적과 과오, 책임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진실의 비'를 설치한다. 4·3 학살 책임자를 기리는 추도비가 도내 곳곳에 남아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제주도가 취한 조치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11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인 기자
앞서 지난 10월 국가보훈부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이 유족에 전달됐다.
그러나 박 대령은 4·3 무장대 토벌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지적돼 왔다. 그는 양민 학살 작전에 반발한 문상길 중위가 지휘한 암살 계획에 따라 손순호 하사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유족들을 만나 "국가유공자 지정으로 상처를 드려 보훈부 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