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가 1270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3조 5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집계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357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고,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159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다.
국가채무는 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활용하고, 일반정부 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한다. 공공부문 부채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을 관리할 때 들여다본다.
일반정부 부채 총괄표.(단위: 조 원, %, %p) 기획재정부 제공기재부는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가 증가한 이유로 중앙정부의 국고채가 52조 4천억 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9.7%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던 전년(50.5%)보다는 0.8%p 줄었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9년부터 증가해오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738조 6천억 원(GDP 대비 68.0%)으로 전년의 1673조 3천억 원(GDP 대비 69.5%) 보다 65조 3천억 원(GDP 대비 -1.5%p) 증가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 역시 2019년부터 증가해왔지만,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이는 중앙정부 국고채가 증가하면서 일반정부 부채(D2)가 증가하고, 정책사업 확대 등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도 22조 1천억 원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관련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 등으로 부채가 8조 7천억 원 늘었고, 한국도로공사 부채도 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를 발행하며 3조 2천억 원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2조 3천억 원), 경기주택도시공사(+1조 4천억 원) 등에서 주로 부채가 늘었다.
정부는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이번 일반정부 부채(D2) 실적치는 내년부터 IMF 통계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