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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發 대입 '학폭 반영' 형평성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전력'으로 인해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학교폭력 이력의 대입 반영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년범 처분은 범죄 전과로 기록되지 않아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학폭 이력은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받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10일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의 은퇴를 계기로 소년범과 학폭 가해자에 대한 대학 입시 공정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이날 노컷뉴스에 "성범죄나 살인미수 같은 중범죄 앞에 미성년자라는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중범죄는 성인처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중에 따라 대학입시는 물론이고 추후 취업 등에서도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도 "소년범이나 학폭이나 모두 불이익을 받아야 경각심을 지 않겠나"라며 "학폭만 불이익을 주면 오히려 '차라리 소년범이 낫다'는 극단적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소년범은 잊혀져야 하고 학폭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 어리다는 이유로 죄가 지워진다는 것이 타당한가에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성년자 범죄 죄질이 나빠지는 것 같아 더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의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 대입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학생부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논술, 실기 전형에도 적용됩니다. 실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2026년도 입시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을 합격시켰다가 재심의를 거쳐 최종 불허한 바 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에서도 소년범에 대한 대입 불이익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선 대학입시전형 평가에 반영이 되는데 소년범에 대해 상응하는 제한이 없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숩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것(학교폭력)과 못지않은 정보를 가지고 대입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 장관은 "교육부가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 입법사항이 아닐까 싶다"며 "국회가 논의해 법률 근거가 마련되면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소년보호처분의 대원칙에 따라 학폭 역시 기록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는 이날 한 매체에 "소년범에 대해 학폭 사안과 비교해 동일하게 공개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학폭 기록이 대입에 반영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학폭 기록을 대입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소년에 대해 엄벌하기보다는 가해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는 회복한 뒤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진웅이 쏘아올린 '대입 학폭 반영' 형평성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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