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직원이 매물 안내문을 떼고 있다. 류영주 기자
Answer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언급한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면 50억 원 주택 보유자는 1년에 5천만 원씩 내야 한다"며 파격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50억 원짜리 집 한 채보다 5억 원 집 세 채를 갖고 있을 때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소득세는 크다 보니 잠금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고가주택 보유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팔 때엔 가볍다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활발히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증세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류영주 기자
각종 연구에 따르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의 조합이야말로 시장 안정의 가장 기본적인 조세 설계"라고 강조됩니다. 보유세는 투기적 보유를 억제하는 '브레이크', 거래세는 시장 순환을 촉진하는 '엑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Housing Taxation in OECD Countries' 보고서 역시 이 같은 설계에 힘을 실어줍니다. 보고서는 "거주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부과되는 보유세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 거래 시점에 부과되는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제언합니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조세 설계가 "보유세가 이미 높거나 거래세가 이미 낮은 상황", "주택공급의 탄력성이 낮은 시장" 등에서는 기대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내부도 의견 갈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보유세 인상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안 나왔다"며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의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제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21일까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가칭 '부동산 대책 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 기만" 맹비난
연합뉴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이름만 부동산 대책일 뿐 실상은 '10·15 재앙'"이라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 인구 1300만 명을 옥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규제의 형평성 붕괴"라며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데, 구로·광명·수원 등의 오래된 아파트는 허가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부동산 공약은 '과거 민주당 정권이 했던 세금폭탄, 대출 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으로 억지로 집값을 잡지 않고,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발표한 10·15 정책은 이와 180도 정반대였다"며 "대선 핵심 공약을 취임 130일 만에 완전히 뒤집어 토허제 원칙화, 대출 규제, 세금 폭탄 등 수요 억제책을 쏟아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부동산 테러'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폭탄에서 시작됐다.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유세는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이번 구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