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스튜디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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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배임죄 규정이 기업 활동을 옥죈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당정은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라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배임죄 제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적용돼 있습니다. 상법상 배임죄 폐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형법에 나온 배임죄를 두고 의견을 모으다 완전 폐지로 방침을 확정한 것입니다.
다만,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영업비밀 유출 등 배임죄로 처벌돼 온 범죄 유형 중 일부는 여전히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체입법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 연합뉴스재계는 배임죄 폐지 방침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간 재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배임죄 규정이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을 위축시킨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정부와 여당이 경제계와의 소통을 거쳐 마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환영한다"며 "특히 경영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선의의 사업주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이뤄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경영진에 대한 배임 관련 기소와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터라, 배임죄 폐지가 본격화되자 재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 밝히는 김도읍 정책위의장. 연합뉴스반면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가 대장동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 시켜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 관련된 범죄가 업무상 배임죄인데 그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을 보면 모든 범죄 사실이 유죄라고 스스로 자백한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와 오너(사주)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실제로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등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가 된 당시에는 처벌 규정이 있었더라도 재판 중 법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다루는 재판입니다. 백현동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성남 백현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는 특혜를 제공해 경기도시공사 등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가 쟁점입니다.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배임죄'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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