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공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경남 남해군이 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 무산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자 도비를 30% 분담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을 토대로 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도가 분담해야 할 예산 전액을 모두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남해군 주민 약 4만 명에게 내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부 시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 공모 당시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광역·기초지자체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경남도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 도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18%를 분담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도 분담액 126억 3600만 원(18%), 남해군 294억 8400만 원(42%), 정부 280억 8천만 원(40%) 등 702억 원의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국회가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도 분담률을 30%가 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이 보류된다는 부대 의견을 달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부대의견을 토대로 도비가 30% 비율로 지원되지 않으면 국비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경남도 등에 통보했다.
도의회 농해양수산위는 최근 지방 재정 악화, 위장 전입, 형평성 문제, 선심성 정책 등을 이유로 도비 126억 3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특히, 국민의힘 장병국 도의원은 정부의 부대 의견을 근거로 "도비 부담이 너무 커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국민의힘 조인제 도의원은 "애초 공모 때 농식품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비 분담 비율을 조정 가능하도록 했지만, 공모 선정 후 도비를 30%씩 일률적으로 부담하라고 하면서 사업의 신뢰성,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5일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시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도움을 간곡하게 호소한다"는 기자회견에 이어 8일 도의회에서 도의회 의장과 예결특위원장 등을 만나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장충남 남해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남해군청 제공
경남도는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도록 도의회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어려운 재정 형편에 30% 분담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를 비롯해 다른 도에서도 30%까지 분담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요구대로 경남도가 30%를 분담하려면 210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시범사업 2년이면 420억 원에 이른다.
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현재 40%에서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협의 없는 정부 주도의 사업이 지방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비판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의회 예결특위의 종합심사에서 예산이 복원될지는 미지수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는 10일까지 심사를 거쳐 복원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