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기존에 포함됐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언급해온 '한반도 비핵화 지지' 관련 표현이 삭제됐다.
백서는 '핵 비확산' 부문에서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전 버전인 2005년 군축 백서에서는 '국제 군비 통제와 군축을 적극 추진' 부분에서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우선시함에 따라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으로 용인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언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오 연구원은 이어 "중국은 북한을 가까이에 붙잡아 두고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북핵 확산 억제를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과 러시아간 밀착으로 인해 북중관계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깜짝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 결의문에서도 과거 두 정상간 회담에서 포함됐던 '한반도 비핵화'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이와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표명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