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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메일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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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재판 중립성 훼손…위헌성 커"
조희대 "사법제도 잘못 개편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
조희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들 의견 들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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