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2·3 국민주권의 날' 법정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입법 과정을 살피고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4일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법정공휴일이 다 다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일들도 있는데 12·3만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문에 "촛불혁명 등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기념일 지정) 요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검토해보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은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매우 발전된 형태로,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덧붙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계엄 해제 당시 기억을 되새기는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지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날 회의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정책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정부 재정에 국민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려면 시민이 예산과 세부 지출 내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방첩사 등 계엄에 직접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 개편 방안, 집단 대상 혐오 발언에 대한 제도적 방지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