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독일 정부가 징병제 부활을 염두에 두고 병역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지 학생단체가 이에 반발해 대규모 수업 거부 투쟁을 예고했다.
3일(현지시간) 주간지 차이트 등에 따르면 '병역의무에 반대하는 학교파업연대'는 "규율과 복종, 살상을 배우려고 인생의 반년을 막사에 갇혀 지내고 싶지 않다"며 연방의회에서 병역법 개정안 표결이 예정된 오는 5일 학교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베를린과 함부르크·뮌헨 등 전국 약 90개 지역에서 파업위원회를 조직하고 학교 대신 거리 시위에 나선다. 경찰은 베를린에서만 학생 약 3천 명이 파업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과학노조(GEW)와 군축을 요구하는 정당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 등도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마르티나 보르겐달레 GEW 바이에른주 지부장은 "학생들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비판적 질문을 던지는 건 민주주의에 희망적인 신호"라며 교육계도 이번 파업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 교육당국은 수업을 빼먹고 집회에 참가하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독일 정부가 마련한 병역법 개정안은 군복무 자원 신병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만 18세가 되는 남성 약 30만 명이 입대를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현재 18만 3천 명 수준인 현역 병력을 2035년까지 25만 5천~27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징병제에 대한 여론은 세대 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시베이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8％가 의무 군복무에 찬성했지만, 당사자인 18~29세 청년층에서는 찬성이 48％에 그쳤다.
청년들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추첨으로 군대에 갈 수도 있다는 점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학교파업연대 측은 "총알받이로 희생되고 싶지 않다. 우리와 친구들이 제비뽑기로 살인과 죽음에 내몰리는 걸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