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창원 기자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회 전체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책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AI(인공지능)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에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주문했다.
전 부대변인은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나 이번 쿠팡 사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 방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하게 작동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또 남산 케이블카와 같은 국유재산 사업 독점 문제에 대해 "연간 수백억원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에 정부 케이블카 운영 현황 전수조사와 면허 유효기간, 국유림 사용료, 운영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 부대변인은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학교 체육계 폭력 근절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대책, 채용 면접 시 사적 질문 방지 방안 등도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