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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조달분야 지방 가점제 준비…각별히 챙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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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제·금융 등 국가행정 전반에 지방 우대해야"

"수도권 포화 심화할 수록 비효율로 인해 잠재성장률 떨어져"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도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에 달려"
"기업들 지방투자 활성화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마련해야"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구내식당 짓지 말고 점심값 지원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강훈식 비서실장.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강훈식 비서실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지방 가산·가점제도가 없는 것 같다.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주도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영역, 똑 세제, 금융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방우대, 또 지방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격차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을 언급,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일극체제는 더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포화가 심화할수록 지방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고 국토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잠재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 또 이를 통한 국토 공간의 균형적인 이용은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연일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내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만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달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율이 똑같다면 당연히 지방 것을 먼저 쓴다든지, 또는 입찰이나 이런 데서 지방에 가점을 준다든지"라며 "똑같은 조건이면 지방 것을 쓴다든지 그런 것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거듭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교통 등 지방 인프라 정비와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에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바깥에서 먹게 하는 대신에 우리 직원들한테 차라리 밥값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며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옮기는 거니까 돈이 조금 들더라도 점심 값을 지원해 주고 밖에서 먹도록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아까 얼핏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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