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특허법 조약(PLT) 가입 추진'을 설명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 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포함된 사항으로, 가입 시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형식적인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기한을 놓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 기업의 연구 혁신 결과물을 국내 특허로 최대한 보호하고 국제표준에 걸맞은 국내 지식재산 제도를 활용해 해외 특허를 선점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재처는 2029년까지 조약 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 정보시스템 개선, 인력·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허법조약 가입 태스크포스(TF)도 출범·운영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가입을 추진하는 제1호 조약으로 우리 기업의 연구 성과를 특허로 보호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