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조지아주 법원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와 관련한 모든 재판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지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를 철회함에 따른 것이다.
현지 검찰은 공소 철회 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을 조지아주 법원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통령 면책특권' 등 복잡한 헌법적 문제를 다투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직후 조지아주 내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1만 1,780표를 찾아내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이를 트럼프가 조지아에서 패배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일종의 압박을 한 것으로 봤다.
이에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파니 윌리스 검사장은 지난 2023년 8월 트럼프 대통령과 선대본부 관계자 19명을 선거 개입·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윌리스 검사장은 이 사건 기소를 위해 채용한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서 배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는 사이 재판은 파행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날 조지아주에서도 재판 절차가 모두 종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형사기소된 4개 사건에서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잭 스미스 특검에 의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다. 퇴임후 기밀자료 유출과 대선 전복 시도 혐의였다.
여기다 그는 뉴욕 법원에서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기소됐고, 조지아주에서도 대선 전복 기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경우 배심단원에 의해 유죄 평결까지 나왔지만, 법원은 '대통령직 수햅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2번째 대통령 취임을 앞둔 트럼프에게 유죄는 인정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다만 이 건으로 트럼프는 중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오명은 안게 됐다.
또한 트럼프는 지난 승리 이후 스미스 특검의 공소 기각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기밀자료 유출과 대선 전복 시도 혐의 사건에서도 자유의 몸이 됐다.
당시 스미스 특검의 공소 기각 요청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오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대선 전 '사법리스크'로 휘청거리던 트럼프는 대선 직전인 2024년 7월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기사회생했다.
당시 연방대법운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후 트럼프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동력을 크게 잃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법치와 정의가 실현됐고, 나에 대한 마녀사냥이 마침내 끝났다"며 "정치적 반대파를 침묵시키려 사법 체제를 이용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