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규제 수준이 높아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발표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43.7%가 현 규제 수준이 '높다'(다소 높다 32.3%, 매우 높다 11.3%)고 평가했다.
규제 수준이 '낮다'는 평가는 10.0%(다소 낮다 8.0%, 매우 낮다 2.0%)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전국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8.3%(다소 부정적 39.7%, 매우 부정적 8.7%)로 '긍정적'이라는 응답 7.0%(다소 긍정적 5.3%+매우 긍정적 1.7%)를 압도했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고용 확대 제한'(29.7%)과 '원가 상승 및 가격 경쟁력 하락'(29.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생산성 저하'(15.2%)와 '신사업·신기술 진출 및 개발 제약'(11.0%), '투자 축소·지연'(9.0%) 순이었다.
기업들이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규제는 '노동규제'(38.0%)로 조사됐다.
'금융·세제 규제'(15.0%)와 '환경규제'(14.7%), '인증·특허 규제'(13.3%), '조달·입찰 참여 기준 및 절차 규제'(10.0%)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 수준은 '낮다'는 응답이 28.0%(다소 낮다 18.7%, 매우 낮다 9.3%)로 '높다'는 21.3%(다소 높다 16.3%, 매우 높다 5.0%)보다 많았다.
규제가 개선될 경우 향후 계획으로는 '고용확대'(38.7%)가 가장 많이 꼽혔고, '기술·연구 개발 확대'(27.0%)와 '설비 투자 확대'(19.0%), '신사업 진출'(10.7%)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규제 완화가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만큼, 현 정부 내에서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