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해 '원칙과 절제'를 강조했다. TF출범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직사회 사찰이나 기본권 침해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TF의 조사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대상, 범위, 기간, 언론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TF의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일각의 정치적 보복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갖고 활동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조사활동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 연합뉴스김 총리는 앞서 이날 오후 '매불쇼'에 출연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공무원들의 기강 잡기라는 주장과 관련해 "실제로 압도적 다수가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며 "(내란 관련) 적극적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수가 극히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TF 출범 배경에 대해 인사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들 사이에서 '내란에 관련한 사람들을 제대로 정리한 것이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종의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빠르게 조치하는 게 공직사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TF의 활동이 공직사회의 기강 잡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원칙에 따라 짚을 건 짚지만 그 대상이나 내용, 범주,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서 절제는 갖추는 게 좋겠다고 (간담회에서) 얘기할 것"이라며 "사법적으로 다룰 것은 사법적으로 다루되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공직 사회의 안정을 위해 달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