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의 검찰·사법부 때리기가 연일 강공으로 전개중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무더기 고발로 압박하는가 하면, 한동안 수면 아래에 머물던 내란 전담 재판부도 다시 꺼내들었다. 일각에선 거듭되는 강공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12·3 불법 계엄 1년이 다가오면서 공세는 갈수록 선명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2·3 내란 발발 1년이 돼 가는데 '윤 어게인' 극우세력은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야말로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 일치를 봤다.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특검)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내 별도 재판부를 일컫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의 주도로 지난 9월 이성윤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1·2심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친 법관 3명을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발의 당시만 해도 급물살을 탈 듯 보였지만, 당내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기에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 협상 등 국가적 과제가 부상하면서 자연스레 현안에서 멀어졌다.
그랬던 논의가 두어달 만에 다시 분출한 건 최근 법원의 영장 기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같은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박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논의를 수면 위로 재차 끌어올린 요소다. 전현희 의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의 두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23일 CBS노컷뉴스와 만나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켰다. 모두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건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1심에서부터 구성해야 한다"며 "내란과 외환죄의 구속 기간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각에는 우려의 시각도 덩달아 존재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여당 주도의 정치 현안이 정국의 중심에 서면서 순방 성과를 가리는 데 따른 불편한 기색도 적지 않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구에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지금은 이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국외 순방 중에 있다.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다.
'자기 정치' 논란도 따라붙는다. 각 의원들이 당내 충분한 의견 조율 없이 표심 얻기에만 몰두해 강공 모드로 선명성을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무더기 고발할 때도 불거졌다.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는 "뒷감당은 거기서 하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안팎의 우려가 교차하지만 민주당 강경파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관철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날 전현희 의원도 강경 의지를 확인하듯 정청래 대표의 '당·정·대 조율' 주문에 "당이 추진하는 의제나 이슈가 무조건 정부·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