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 과천시의회 제공경기 과천시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사전투표 도장 날인 방식에 관한 법개정 촉구안을 공식 채택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선거 신뢰 회복' 취지를 앞세웠지만, 선관위는 법과 선거사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
사전투표 조작 우려 다시 꺼낸 과천 의회 국힘 "제도 보완"
31일 과천시의회 국민의힘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이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 5명 중 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은 반대,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1명은 기권했다.
결의안은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로 갈음하는 현행 방식 대신, '직접 날인'으로 바꾸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우윤화 과천시의원. 과천시의회 제공해당 법에서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 직접 도장 날인을 규정한 반면, 하위 규칙에서는 인쇄 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불법 투표용지 조작에 관한 의혹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결의안에는 부정선거 등의 직접적 표현은 빠져 있지만, 강경 보수진영에서 제기해온 부정선거 음모론의 핵심 논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경남 창원시의회와 김해시의회에 이은 세 번째 사례다.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표결 토론에서 "결의안에 부정선거 관련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다"며 "법원이 문제없다고 판결했더라도 선거 관련 의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적 검증에도 또 증거 없는 음모론…의회 명예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리 과천시의원. 과천시의회 제공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주리 의원은 의사발언에서 이번 결의안에 대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도권 언어로 포장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전혀 없고, 선거관리 인력과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에 대해 "효율적 선거 관리 목적의 정당한 절차"라고 판단한 점을 강조했다. 제도적 검증이 이뤄진 사안을 지방의회 명의로 재차 문제 삼아 선거와 정치에 대한 시민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현행 제도로 당선된 의원들이 그 제도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라는 점도 비판했다.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로서 "근거 없는 불안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 "도장 날인 아닌 시스템이 핵심" 요목조목 반박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내 행정시스템 서버와 보안시스템을 촬영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사전투표 제도에 관한 일각의 의혹‧비판 제기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했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사전투표 전 과정이 △참관인 입회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공개 △CCTV 24시간 감시 등으로 통제되고 있어, 외부에서 인쇄한 투표지를 투입해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작이 가능하려면 전국 각 선관위 관리인의 도장과 장비 확보는 물론, 통신·보안망 무력화와 참관인 배제, CCTV 조작 등 비현실적 조건들이 동시 충족돼야 한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무엇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의 직접 도장 날인에 대해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법 취지에 따르면 투표용지는 '도장이 찍힌 상태'로 유권자에게 교부돼야 하는데, 사전투표의 경우 각 투표소에서 관리인이 직접 날인을 하려면 도장 없는 용지가 먼저 선거인에게 전달된 뒤 별도 공간으로 이동해 날인을 받아야 해 보안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국 여러 선거구의 투표(관외 투표)가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다수의 관리관 도장을 제작·운용하는 과정에서 분실이나 도장 복제 등의 위험이 커지고, 수기 날인 과정에서 누락·오날인과 투표 지연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장 방식 변경이 보안 강화로 이어진다는 직접적 근거도 없다는 의미다.
이를 종합하면, 사전투표의 신뢰성은 '도장을 어떻게 찍느냐'가 아니라 투표용지 발급부터 이송·보관·개표까지 본투표와 별도로 작동하는 통합적 '시스템'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는 얘기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는 본투표소보다 적어 (수기 날인으로 하면) 유권자 동선도 복잡해지고 대기시간도 증가해 사전투표제도의 본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며 "인쇄 날인은 이미 기술적 보안장치와 연계돼 있고, 합법적 판결까지 받아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쟁점으로, 국민의힘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이를 언급한 이후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아젠다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로 관련 TF는 발족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