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사각지대'라고 언급한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이 결국 기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자체 체질 개선으로 가닥나는 분위기다. 한때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권을 금융감독원 등으로 일원화하는 방안까지 거론됐지만, 행안부가 권한 사수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다.
이에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계속 갖되 건전성 관리에서는 금융당국과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 방안이 연내 발표될 전망이다.
2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새마을금고 감독권 문제와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유지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과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과 '뱅크런' 사태 등을 거치면서 감독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본격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와 금융위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신용사업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일부 금고에서 부동산 대출 등 신용사업 과정에서 비리나 금융 사고도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행안부 요청이 있어야만 중앙회나 개별 금고의 검사를 할 수 있는 등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하면서,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기관 감독권을 금감원 등으로 일원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혀 이관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추정하건대 (전체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전성 악화 등으로 경영개선조치(경영개선권고·요구)를 받은 금고는 9월 말 기준 314곳으로, 전체 금고 1265곳 중 4분의 1에 달했다.
행안부는 감독권 이관 등 감독체계를 손보기보다는 우선 행안부와 중앙회 주도로 자체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근 새마을금고 혁신 위원회인 '비전2030 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감독권 사수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행안부와 중앙회는 비전2030 위원회를 통해 개별 금고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때처럼 무리하게 수익성 사업을 추구하지 않고 협동조합적 성격을 강화해 지역·서민금융을 확대하도록 혁신안을 만들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내부통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현행 체계 안에서 금융당국의 감독 역할이나 권한을 일부 늘리는 식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제도 개혁 과제들도 연내에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