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정> 오늘 첫 순서는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이훈기 의원을 만납니다. 이 의원이 최근에 국민들 실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 하나를 지적하셨어요. 5G 통신망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5G를 상용화한 지 올해로 6년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죠. 본격적인 AI시대를 앞두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지 들어보고요. 오늘의 정치 현안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훈기> 반갑습니다.
◇ 김현정> 통신망 문제를 놓고 이런저런 지적들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5G가 반쪽짜리 서비스라 AI시대 준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 이훈기> 그러니까 우리가 5G가 상용화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5G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4G와 5G를 혼합한 형식이기 때문에 진짜 5G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AI시대에는 통신의 속도가 중요한데 지금 이런 혼합형이기 때문에 AI시대에도 빨리 제대로 된 5G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GPU를 아무리 확보해도 할 수 있는, 가령 자율주행차를 예를 들면 4G일 때는 딱 제동을 하라 그러면 한 1. 4m 정도 갈 수 있거든요. 그 속도가. 그런데 그 5G를 하면 한 2. 6cm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이 만큼과 이 만큼의 차이니까.
◇ 김현정> 자동차 운전할 때는 엄청난 거죠.
◆ 이훈기> 그리고 자율주행하면 그 제동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사고를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4G냐 5G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저희가 AI시대에도 맞게 제대로 된 5G를 구현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죠.
◇ 김현정> 5G가 상용화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그런 거예요?
◆ 이훈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는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4G를 쓰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었지만 그 국제 표준의 5G를 저희가 못 하고 있어요. 아까도 초반에 상용화된 지 6년 됐다지만 저희는 반쪽짜리 5G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라쿠텐이라는 새로운 제4 이동통신이 등장해서 5G, 제대로 된 5G를 무제한 5G를 3만 원대에 공급을 해요.
◇ 김현정> 통신사가? 라쿠텐이라는 통신사가?
◆ 이훈기> 우리는 지금 무제한 5G가 8만 원대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가능했냐 하면 제4 이동통신이 제대로 된 5G를 구현한 거예요. 우리처럼 혼용 방식이 아니고 지금 혼용 방식은 기지국도 많이 세워야 되고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요. 제대로 된 5G는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장비 비용이 덜 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통신 3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떨어져요, 오히려. 통신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5G가 되면 통신 요금이 인하되지만 기존의 통신 3사 입장에서는 그걸 별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통신 요금이 인하되면서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지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 이훈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방위의 이슈가 어떤 방송 3법이나 방송 개혁이었다가 는 이런 통신 문제라든가 AI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번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한 게 통신요금 인하 그리고 이게 모든 국민이 관련된 민생 문제잖아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이훈기> 그리고 대통령도 여기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 국정 과제로 선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했고 다행히 과기부도 내년부터 제대로 된 5G를 하겠다. 그렇게 좀 약속을 하셨어요. 통신사들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통신 3사가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로 구성한 통신 인프라를 이용해서 상당히 독점적 지위를 갖고 통신 요금도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낮출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그게 계속 지적은 하잖아요, 국회에서. 그런데 잘 안 돼요.
◆ 이훈기> 그래서 제대로 된 5G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4이동통신, 일본도 4이동통신인 라쿠텐이 있기 때문에 3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 김현정> 네 번째, 새로운 통신사가 등장해서 뭔가 좀 활력을 불어넣는다. 경쟁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 이훈기> 공정한 경쟁. 그래서 그동안 4이동통신이 여러 번 실패한 게 진입 장벽이 있었어요. 특정 주파수를 갖고 들어와야 된다. 그 진입 장벽 때문에 그 4이동통신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과기부가 다시 4이동통신을 할 때는 그 주파수 진입 장벽을 풀겠다고 했어요.
◇ 김현정> 그 주파수를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이훈기> 그러니까 특정 주파수만 이용, 그러니까 4이동통신을 올려면 특정 주파수를 배당하고 그 주파수만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기부에서도 그 장벽은 풀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통신요금 인하의 조건이 4이동통신 수단이죠. 꼭 필요하진 않지만 기존의 통신 3사가 견고한 카르텔을 갖고 통신요금 인하를 못 한다면 일본처럼 4이동통신을 도입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SK, KT, LG 유플러스 3개 통신사가 우리나라 전체 다 통신을 장악하고 있는데 네 번째 통신사가 곧 등장할 거라고 보세요?
◆ 이훈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임박했다고 보세요?
◆ 이훈기> 예, 그리고 일본의 이런 라쿠텐 사례가 상당히 국민들한테 공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야 요금도 떨어질 것이고 지금 5G 서비스의 불만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해소될 것이다.
◆ 이훈기> 맞습니다.
◇ 김현정>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을 오늘 좀 지적을 해 주고 계시는데 민주당 이훈기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5G 얘기도 그렇고 저는 좀 현안도 여쭙고 싶은데 앞에서 저희가 연구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 어제 있었습니다.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 벌금 2400만 원, 황교안 전 총리 벌금 1900만 원, 송언석 원내대표 벌금 1150만 원 등등 이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 이훈기> 저는 국회법이 가장 관심사였잖아요. 국회법이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인데 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재판부에서는 물리적 저지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아니다. 그리고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유죄를 인정했는데 다만 그 수위가 의원직 상실은 아닌데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저는 이게 좀 면죄부를 줘서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하게 되는 그런 판결로 좀 악용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 김현정> 국회 선진화법에 이번이 첫 사례였던 거죠?
◆ 이훈기>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국회 동물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들고 첫 사례인데 이 판결이 의미는 있지만 이 정도면 내가 벌금 정도 내고 이거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법도 무력화되고 오히려 더 면죄부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건 2심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심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검찰이 당연히 항소할 거라고 보세요?
◆ 이훈기> 예,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도 검찰이 초대형 개발 비리 대장동 사건의 항소도 포기했는데 이번 건은 항소를 포기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훈기> 근데 이거는 또 다른 관점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판부에서는 이게 국회 내부의 일이라는 약간 그런 시각도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좀 그 대장동 건하고는 상당히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2심 간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검찰 지휘부. 그 지휘부에게 해명을 요구했던 18명의 검사장들이 있죠. 이들을 어찌할 것인가를 놓고 여당 내에서 잡음이랄까요? 엇박자가 좀 나는 모양새입니다. 그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장 18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김 원내대표는 이 소식을 듣고는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 듣는 일이다. 뒷감당은 거기서 알아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이거는 어떻게 돌아가는 걸 이해하고 계세요?
◆ 이훈기> 저도 원내부대표라 원내대표님하고 같이 회의할 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 김현정> 그러면은 지도부에서 정말 모르셨던 거예요?
◆ 이훈기>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나 당 대표도 모르셨던 게 맞는 거 같습니다.
◇ 김현정> 당 대표도 모르셨던 거예요?
◆ 이훈기> 예, 맞는 것 같고 근데 법사위가 많은 사안이 있고 또 신속히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서 법사위의 또 입장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건은 어떤 방법과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의 그런 검사장들의 그런 집단 항명에 대해서 국민 누구의 정서도 문제 제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항명이 검사들의 그동안의 특권 의식 그리고 검사장들이 다 차관 대우를 받았잖아요. 원래 그렇지 않지만 그게 얼마 전에 없어지긴 했지만 보면 제가 검사장 보면 1급, 2급, 3급까지도 있어요, 검사장인 분에. 근데 당연히 자기들은 차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대접을 받고 여러 가지 검사들의 특권 의식이 이런 집단행동을 해왔고 다른 공무원들은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SNS에 글 하나 잘못 올려도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건에 대해서 뭔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일치할 거라고 봐요. 근데 수위와 방법 그리고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이 검사장들의 행동이 항명이냐 아니냐를 놓고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이 전혀 다르고 국민들 바라보시는 분들도 좀 의견이 다릅니다만 여하튼 민주당 안에서는 그것을 항명으로 본다는 건 일치한다. 다만 이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 차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 이훈기> 그렇죠. 그리고 법무부 자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고발 아닌 방법. 그러니까 그런 제가 방법에서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내부적인 방법도 있을 테고 이번에 한 것처럼 고발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시기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시기의 문제라 하면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거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걸까요?
◆ 이훈기> 예, 저는 대통령이 계속 순방을 하면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나가면은 국민들이 무슨 일이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면은 계속 성과를 만드니까 국민들이 기대감이 높은데 그때 자꾸 내부에서 이슈가 생기니까 좀 많이 국민들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고 전 근데 근본은 같다고 봅니다. 법사위나 지도부나 근본적으로 이 사건을 보는 근본적인 시각은 똑같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과방위 인사가 나오셨으니까 그 과방위 관련된 다른 이슈도 하나 좀 짚고 갈게요. 방송이나 통신 사업자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내서 마련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통신발전기금. 이건 지역 방송 발전, 방송 기술 연구 또 방송 사각지대 해소 같은 이런 부분에 사용이 돼야 되는 그런 귀한 기금인데 이게 엉뚱한 곳에 쓰여 왔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 이훈기> 예, 그러니까 엉뚱하다기보다 방송통신 발전 기금이 어떤 주파수 경매라든가 모든 방송사들이 매출액의 몇 프로를 냅니다. 방송사 상황에 따라서. 그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문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고갈될 수도 있는 위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아리랑 국제방송하고 국악 방송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두 곳은 방송사라기보다는 문화체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방송사가 아니고 재단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 감독은 문화체육부에서 받는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계속 받아왔어요. 최근 6년간 한 1600억 원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방송 발전 기금이 많으면 사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고갈 상태고 그 예산상으로도 이 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기재부에서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문화체육부 일반 회계로 돌리고 그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하던 몫은 지역이나 중소 방송, 저는 지역 지역 소멸 시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지역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이훈기> 지역 문화의 어떤 구심체로 지역 여론의 형성의 장으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 중소 방송에 지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이번 국감에도 문제 제기를 했고 저도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바로잡으려고 그래서 과방위하고 문체위에서, 과방위에서는 삭감을 하고 문체위에서는 문화체육부 일반 회계로 증액하는 것까지는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예결위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이 잘못된 거를 좀 바로잡고 또 저는 어떤 지역 중소 방송을 위해서 이 정도는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방송국들 중요하죠, 그 역할들이 있을 테니까. 다만 문체부에서 그러니까 이걸 조정을 하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는 거는 지금 각종 미디어가 상업적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돈 되는 이슈 돈 되는 것들만 따라가는 상황에서 지역의 목소리,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 이런 걸 담아내시오. 당신들은 그런 이슈들도 눈 감지 마시오. 하고선 지원해 주는 기금인데 굉장히 소중한 기금인데 그런 걸 잘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이훈기> 맞습니다.
◇ 김현정> 역시 되게 중요한 지적을 지금 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지역 방송, 중소 방송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훈기> 저희 과방위가 얼마 전까지는 방송 3법, 방송 개혁에 주력했지만 는 어떤 지역 중소 방송 문제 그리고 콘텐츠 문제. 저희가 케데헌 때문에 많은 콘텐츠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저희 안방을 내준 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방미통위 그리고 문화체육부, 과방위 이렇게 삼원화돼 있어요. 컨트롤 타워가 없고.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은 얘기하지만 아무도 이거를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있고 오히려 넷플릭스 같은 데가 주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청 기지로 전락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지역 방송의 문제인데 저는 어떤 광고 차별, 규제 철폐 그리고 편성에 대한 규제 철폐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 방송이 제대로 생존하고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점점 양극화가 되면서 지역이, 그러니까 지역분들은 상당히 위기감이 크더라고요. 만나면 이러다 지역 다 없어지겠다. 그리고 지역 소멸 대상이라는 데가 과반이 넘고 있다는데, 위험 지역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책적으로 또 법적으로 그리고 예산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사실은 돈이 되는 이슈는 알아서들 다 해요. 방송 아니라 그냥 미디어들이 각종 미디어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하지만 꼭 담아야 되는 그 소리들을 하는 지역 방송 말씀하신 지역 방송, 중소 방송들이 있어요.
◆ 이훈기> 그럼요. 그리고 저는 지금 유튜브가 활성화돼서 오히려 더 양극화되는 시기에는 어떤 레거시 미디어 또 지상파 이런 게 더 역할을.
◇ 김현정> 너무 중요합니다.
◆ 이훈기> 더 강조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오늘 과방위 이훈기 의원과 함께, 우리가 항상 정치 이슈 얘기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놓치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들.
◆ 이훈기> 저희도 과방위도 이렇게 약간 방송 개혁 정치적 이슈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콘텐츠 문제, 아까 얘기한 통신비 문제 이런 AI 문제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좀 같이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예, 오늘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해 주신 민주당 이훈기 의원, 고맙습니다.
◆ 이훈기>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