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일 정부의 론스타 소송 승소와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치켜세웠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승소는 국가적 경사"라며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 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할 때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큰 비용을 들여가며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했다. 잘하신 일이다. 소신이 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과 정부 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 냈다"며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론스타 배상 판결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한 이는 2022년 8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그 시절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승소 이후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나서 승소의 공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