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전담 조직을 신설해 도심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
국토부는 20일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합동 TF는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특별 지시로 마련됐다.
합동 TF는 국토부와 LH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심지 중심의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두 기관의 공급 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지역 주민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고려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역할 등이다.
TF에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지원센터는 인허가가 늦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지방정부마다 다른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의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김 장관이 국토부와 LH의 조직 구조도 주택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이상욱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꾸리고 △공급총괄팀 △매입공급팀 △공공택지팀 △도심권공급팀 △공공주택팀 등 5개 팀을 신설해 핵심 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아울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를 신설해 수도권 정비사업 추진을 전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한 김 장관은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LH 경영진 전원에게 비상한 각오로 주택공급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