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텍사스주에서 추진한 선거구 조정안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주(州) 의회가 통과시킨 선거구 조정안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흑인·히스패닉 유권자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선거구를 실제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한 증거가 이번 선거구 조정안이 정치적인 것을 넘어 인종적으로 조작했음을 보여준다"며 텍사스주가 내년 선거에서 2021년 결정한 기존 선거구 지도를 사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를 비롯한 공화당 우세 주에서 선거구를 재편해 연방 하원 의석 확대를 꾀했고, 텍사스주는 지난 8월 의석 5석을 늘리기 위한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CCP) 등은 "흑인·소수인종 유권자의 투표 영향력을 약화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구 재조정 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에 따라 이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곧바로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연방 대법원은 2019년 "선거구 재편은 연방 법원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 정치적 문제"라며 주(州) 정부의 당파적 선거구 조작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연방 대법원은 2023년 앨라배마 주 관련 판결에서는 선거구 조정이 인종적 불평등을 야기한 경우에는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을 적용해 강한 제재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화당의 게리맨더링 전략에 맞서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에 연방 하원 5석을 추가할 수 있는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해 이달 초 주민투표에서 승인받았다.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구 재조정은 공화당의 선제 조치에 맞대응한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이 또한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텍사스주는 공화당 우세의 주 의회가 선거구 재조정을 이끈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이 우세이긴 하지만 일단은 '독립시민위원회'(Independent Citizens Redistricting Commission)가 선거구 재조정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