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후폭풍이 사그라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검장과 고검 차장 등 검사장급 18명이 검찰 내부망에 목소리를 낸 뒤 정치권은 물론 정부도 강하게 반응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논란은 확대되고 있죠. 정부는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당에서는 징계 촉구가, 반대로 야당에서는 이를 '공포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검사장들의 문제 제기를 두고도 항명이냐, 해명 요구냐, 단어 선택 하나를 놓고도 정치권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안을 놓고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격렬한 논쟁의 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물론 각자의 맡은 자리와 책임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어느 쪽에 서 있든 바라보는 시선은 언제나 국민을 향해서라는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 이런 때일수록 서로에게 이유를 차분히 들려주고 먼저 귀 기울이는 태도가 더 필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과는 달리 바깥의 공기는 어느새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한낮에도 옷깃을 꼭 여미야 하는 초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시사직감> 오늘은 <이유공감> 코너로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유상용 충북도의원, '이','유' 두 정치인과 함께 이슈에 대한 이유 있는 진단과 해석으로 청취자들과 공감해 가는 토크 <이유공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근 정치 이슈, 사회 이슈, 지역 이슈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두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유튜브 충북CBS를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식, 유상용 도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식, 유상용> 안녕하세요?
◇ 김종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두 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셨죠? 이상식 의원님.
◆ 이상식> 예. 지금 이제 마지막 정기 회의 중이기 때문에 항상 자료 준비하고 하느라고 바쁘고요. 또 이제 연말 행사 많아서 행사 통해서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 많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유 의원님?
◆ 유상용> 예. 저도 지금 행감 기간 중이었었고 지난주에, 그리고 또 계속 저희들은 오늘부터 또 추경 교육청 추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행감 중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참여를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종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유공감> 함께 해 주시질 못하셨어요. 유상용 의원님.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뒷 이야기 좀 풀어주시죠.
◆ 유상용> 이 얘기를 하기가 좀 갑갑한 게 이제 저희들이 행감 중에 좀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 유족들의 뜻에 지금 유족들께서는 더 이상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커지는 걸 바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조심스럽고 말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교육위원회에서 행감 중에 있었던 일이고 해서 고인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또 같이 위원들도 가서 조문도 하고 그러면서 고인의 애도를 좀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들은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또 다시 오늘서부터 또 다시 추경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행감도 또 바로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여튼 간에 도의원으로서 또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 김종현> 외부 시민단체들도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랬었는데 그분들도 이제는 좀.
◆ 유상용> 잠깐 그랬었고요. 또 노조 입장에서도 그날 집회를 신청을 했다가 또 유족들의 뜻에 의해서 취소를 시키고. 그 다음 외부 쪽에서도 말이 나왔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가져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해결할 부분 빨리빨리 해결을 해서 빨리 마무리해서 또 고인의 안타까운 일이 좀 억울함 없이 잘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종현> 예.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도 굵직한 이슈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았죠. 우리 이상식 의원님부터 하나씩 좀 꼽아주시죠.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 이상식> 네. 지난번에도 한 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소 포기에 대한 대장동 사건이죠.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또 소식이 하나 전해왔죠. 미국하고의 관세 협정 그리고 핵잠수함에 대한 어떤 타결 내용들 합의문 이것들이 발표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유상용 의원님.
◆ 유상용> 지금 이상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소식도 있었고 한데 그래도 대장동 항소 포기가 모든 이슈들을 다 잠재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큰 일이었었고 또 앞으로 이게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이슈가 이쪽으로 다 잠식이 된 거 같애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사본. 연합뉴스◇ 김종현> 이제 두 분 의원님 꼽아주셨던 이슈들 하나씩,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식 의원님 말씀해 주셨었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 요약 문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얘기 좀 평가를 한 번 해볼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식> 그 전에 우리 APEC 때, 그때 구두상 합의되고 했던 내용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핵잠수함 핵연료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겠냐 그리고 그것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외국에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여러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공동합의문에 보면 미국의 입장은 그렇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하고 사용 후 재처리해서 핵연료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라고 했고요. 한국에서 미 군함 건조도 가능하다. 그래서 핵잠수함도 이제 한국에서 충분히 건조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얘기가 됐던 것들이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세는 그때 나왔던 것대로 그대로 25%에서 15%로 낮아졌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에 보면 반도체 우리도 주력 산업이지 않습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다. 대만이 가장 경쟁 업체 TSMC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보다 전혀 불리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고 우리 뭐 3500억 달러 그것이 퍼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의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희가 좀 발전적인 전략 차원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김종현> 액수도 연간 얼마로 좀 규정이 됐죠?
◆ 이상식> 네.
◇ 김종현> 유상용 의원님.
◆ 유상용> 지금 이상식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것만큼 좋은 성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단지 하나 좀 아쉽다 생각이 들면 농수산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평을 하자면 과락은 면했다.
◇ 김종현> 아, 과락은 면했다.
◆ 유상용> 과락은 면했다 정도.
◆ 이상식> 너무 박하십니다.
◆ 유상용> 이제 이게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조선업 같은 산업이 우리나라에 이 조선업 같이 발전되어 있는 산업이 우리나라에 더 그런 산업들이 있었다면 협상 내용이 좀 더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또 처음에 시작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많이 그냥 다소 완화를 시키기는 했는데 그래도 진한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하는 거는 뭐 많은 것들을 얻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못 얻은 것에 대해서는 좀 과락 정도는 면했다. 이게 제 생각이지만 또 하나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장관의 평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에 직접 참여를 했던 분의 평도 과락 정도는 상당히 겸손하게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더 얻을 수 있었는데 못 얻었다는 것을 아쉬움을 했는데 참 훌륭하신 장관님 같애요.
◆ 이상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산업 저희가 보면 조선산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중국, 한국, 일본이 대체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중국 일반 5:4:1 정도로 중국이 50%, 우리가 40%, 일본이 10% 정도 이렇게 건조를 하는데 유럽같은 경우에도 조선업이 발전돼 있지만 그런 데는 크루즈선 같은 것에만 집중하고 있고 나머지 상선이나 화물선 이런 것들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조선업이 더 인정받고 더 한층 좀 미래를 향해 더 희망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즉, 뭐냐 하면 미군 군함까지도 여기에서 건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들은 사실 군함이잖아요. 군함은 군함에 대한 기술력이 사실상 타 나라의 타 기술에 복속되는 것들을 원치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에 대한 신뢰 저희에 대한 군함 건조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 잠재적 성장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유상용> 이게 미국 군함을 여기서 한다 그 핵잠수함 제조도 구축도 여기서 하겠다 하는 이유가 어느 언론 쪽에서나 아니면 몇몇 분들이 얘기하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지 않겠나 싶은 게, 중국을 겨냥했다는 그런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여기서 미국 측에서는 군함을 만들겠다 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대립적으로 보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견제 차원에서 미국에서 양보를 했다면 한 건데 이거를 추진을 하는 과정에 또 중국과의 마찰이 크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안타까움도 좀 있어요.
◆ 이상식> 그 안보와 경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봐야 될 것들은 이익을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 옆에 가장 큰 세계 최대의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을 저희가 놓치고 갈 수는 없고요. 다만 그래서 그건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거고. 또 안보는 분명히 체제와 그리고 여러 동맹의 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또 안보는 철저하게 저희 중심으로 또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 유상용> 이상식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마냥 중앙정부도 좀 이런 마음으로 좀 계속 이끌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김종현> 뭐 어쨌든 우리 <이유공감>에서만큼은 절대 점수는 좀 차이가 좀 있을지언정 어쨌든 패스에요, 패일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러면 두 분 공히 꼽아주셨던 이슈인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계속. 사건 개요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또 이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죠.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이 나왔고 일부 구형보다 높은 판결이 나오기도 했고요. 우선 법원의 판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 이상식> 네.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존중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번에 항소 포기의 주된 이유가 됐듯이. 재판부에서 피의자 5명에 대해서 2명은 검찰 구형보다 높게 8년이 나왔어요. 그리고 3명은 좀 적게 나오고. 이제 이것이 항소 포기 이유가 좀 되기는 했었죠. 여기 검찰 측에 보면 1차 수사팀이 있고요. 2차 수사팀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것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수사팀을 전면 개편을 해요. 그래서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이 있고요.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한 공소팀 이렇게 세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 수사팀은 항소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2차 수사팀하고 공소팀만 항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일단 항소를 주장한 데는 이게 법무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라고 또 의혹도 제기했지만 법무부는 의견만 냈을 뿐이다.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고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우리의 판단이었다라고 인정을 해요.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다음에 좀 다소 아쉬운 발언을 했지만 처음에 발언할 때는 우리들의 판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 김종현> 우리들의 판단이었다.
◆ 이상식>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압이다. 이렇게 자꾸 몰고 가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 이것은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귀결되는 것이죠.
◇ 김종현> 네. 판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에 그동안의 과정까지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견해까지. 유상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상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 판결은 어쨌든 간에 존중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높게 받으신 분들이 나왔어요. 높게 받은 사람이. 과연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생각해 보면 왜 높게 나왔나도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익금에 대한 환수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점이 생겼더라고요. 그 처음에 특가법상 배임죄로 적용을 1차 수사팀에서 했을 때는 이익금이 한 4890억원 정도에 플러스 알파였다. 그래갖고 화천대유 거랑 뭐 다 하면은 그 화천대유에서 5개 블록 같은 경우는 또 개별적으로 또 분양을 했었고요. 그거 하고 또 2차 수사팀에서 했던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대금도 거기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한 9600억 정도고 그중에 뭐 한 4895억 정도가 성남도시개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배임이 됐다 했는데. 공무상 배임은 이해 충돌 이런 거는 다 빠졌어요. 그냥 배임죄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러면서 항소가 포기가 돼 버리니까. 금전적으로 손해 본 것도 회수가 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더 높은 것을 높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확정판결을 받은 법원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항소를 했을 때 어느 정도를 더 내려갈 수 있느냐 올라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올라가지 못하고 또 더 이상의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을 다시 받을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이쪽 야측에서는 또 계속 그 부분을 정치 공략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좀 석연치 않은 판결이고, 석연치 않은 항소 포기 아니었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에게도 지금 항명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잖아요. 항명이라는 게 별수없이 명을 어겼다는 얘기인데 어떠한 명들이 있었는데 그걸 어겼는지 그래서 하여튼 간에 검찰 조직에 대한 반발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조직이 없어진다는데 반발 안 하겠습니까? 그 반발을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번에 법원 판결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검찰 측에서 항소 포기한 것은 좀 큰 문제가 있지 않겠나.
◇ 김종현> 그럼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보죠. 이상식 의원께서는 최근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 주셨고. 유상용 의원께서는.
◆ 유상용>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 김종현> 예. 그렇습니까?
◆ 유상용>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거에 의했기 때문에 더 크게 지금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 김종현> 예. 그리고 또 뭐 석연치 않은.
◆ 유상용> 아유 많죠. 석연치 않은 부분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종현>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공방은 무리한 수사였다, 그리고 정부의 수사 외압이다. 이렇게 첨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창 뜨거운 정치권 공방에 대해서 우리 유상용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상용> 전 정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뭐 무리한 수사였다 이렇게들 하는데 어쨌든 간에 법원 판결 자체가 나 있는 법을 어겼다는 건 인정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정권에서의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그걸 항소를 항소를 포기한 부분의 문제지. 그 더 큰 죄가 있다고 누구도 아마 인정을 할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라면 누구도 인정을 할 건데. 그 더 큰 죄를 캐지 못하게끔 막아 놓은 부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종현> 이상식 의원님?
◆ 이상식> 이제 이 사건을 처음에 보면 지난 21년인가요? 22년인가 그때 아마 21년이죠.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일 때 지난 선거입니다. 지난 선거에 후보일 그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같은 달에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업자들하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기소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배임 액수도 651억으로 이렇게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수사팀이 다 교체가 돼요. 그리고 수사팀을 굉장히 크게 보강을 합니다. 보강을 해서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을 해서 651억의 배임액을 4800억 정도로 공소장 변경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별개로 23년도에 또 이재명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를 한 건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재판이 두 개가 열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게 그러면 왜 검찰들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느냐?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다.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실 김건희 지금 특검도 하고 있지만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봐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특검을 통해서 다 밝혀지고 있고요. 윤석열 구속 취소 때 즉시 항고에 대해서 다 반발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전에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가 있었는데 거기 때도 징역형보다도 더 작게 나왔는데도 항소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또 동료 검찰에 있는 모 부장검사에 대한 성추행 건 이것도 구형보다 적게 나왔는데 항고를 안 해요. 이렇게 안 한 적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던 것들은 뭐냐 하면 검찰 식구들을 감싸기 위한 일들이었어요. 그럴 때는 한 번도 반발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독점 기소권과 수사권을 줌으로써 굉장히 많은 폐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소권하고 공소유지권하고 이것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검찰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 김종현> 네. 이제 검찰의 과거를 짚어주셨어요. 이상식 의원께서는요. 유상용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유상용> 지금 뭐 예전 일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 정권에서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그 당시에도 그 정권에 맞는 입맛에 맞는 거로 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하게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하는데 이게 너무 커요. 바뀌는 부분이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크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배임죄마저도 배임죄를 없애버리겠다 할 정도로 국회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국회에서 정해 나가는데, 배임죄 없애면 앞으로 이 재판으로 끝남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 이상식> 배임죄를 없애는 건 이 사건이 아니죠. 이 사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합리한 것들, 경제 활동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배임죄를 얘기하는 거고요.
◆ 유상용> 가장 큰 경제적으로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배임죄를 없애는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 김종현> 일단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구요. 오늘도 갈 길이 멀어서요.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종묘 그리고 한강 버스 이슈가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죠. 다가오는 지방선거 앞두고 수도권 주요 도시들의 이슈도 전체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종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종묘가 문화유산 보호냐, 도시 개발이냐, 논쟁 한 가운데 섰는데 두 분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이상식 의원님?
◆ 이상식> 예. 종묘가 우리 조선왕조의 역대 왕 그리고 왕비에 대한 신위를 모신 곳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적 사당입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등재가 될 때요, 유네스코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 앞으로 없음을 보장할 것이라고 유네스코에서 그때 확약을 한 거예요. 명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가 있죠. 유산의 완충지대 넘어서 상당한 현대 도시화가 진행 중이다. 이 지역이 고층 건물이 건설될 경우에는 종묘 부지 경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명확히 유네스코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여기에 대한 지금 경관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하고자 노력하고 그것을 확약을 받을 그럴 때 우리가 했던 약속들을 한번 다시 거슬러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현> 유상용 의원님?
◆ 유상용> 전 너무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이게 또 대법원까지 갔다가도 기각될 정도로 충분히 인정을 받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종묘, 우리 문화유산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문화유산도 중요하겠지만 또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 도시 개발이 원체 많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법으로 판단 받은 것도 기각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너무 정치적으로만 끌고 가는 게 아닌가 그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지금 앞부분에 좀 얘기했던 부분도 너무 정치적으로 끌고 가다 보니 그러고. 이것도 또 너무 정치적으로 선거가 다가오기는 했는가 봐요.
◆ 이상식> 그런데 그 우리 그 우리 그 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을 어떤 그 경제적인 논리에 비추어서 그렇게. 그래도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가. 대법원에서 이번에 그 기각한 거는 그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를 바꿨죠. 고층 건물에 대한 허가권을 바꿨습니다. 원래 71m에서 140m 거의 배 이상 늘려서 허가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에 대한 어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기각한 것이지. 이것 자체가 이것은 대법 법원은 법적인 것만 판단합니다.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과연 옳게 진행이 됐느냐 이런 과정들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법원의 판단이 절대적인 판단이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유네스코에서도 그 전에 전례가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 해놓고요. 취소시킨 적이 있어요. 영국의 리버풀 해양상업도시. 여기가 주변에 대규모 주거지하고 축구장 건설하면서 유네스코에서 취소시켰습니다. 독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다만 등재 취소를 면한 사건도 있어요. 여기 독일 쾰른 대성당인데 여기가 90년도 저희보다 1년 늦게 지정이 됐죠. 그런데 2000년도 들어서서 강둑의 완충 지역에 고층 빌딩 3동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그러면 취소하겠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고층 건물 건축을 취소해 버립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면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등재가 가지는 중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취소되고 유지되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외 관광을 갈 때 관광지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갈까 고민할 때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지는 상징성 우리 국가의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고층 빌딩 안에 꼭꼭 감춰 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는거죠.
왼쪽부터 유상용 충북도의원, 이상식 충북도의원, 김종현 앵커. 충북CBS
◇ 김종현> 사실 이 닮은 꼴의 논쟁이 한때 이제 우리 지역, 특히 이제 정확히는 청주 지역에도 있었죠. 그 차이점이라면 문화재가 아니라, 이제 원도심의 건물 높이로 인한 경관 훼손 문제였는데. 사실 도심 활성화나 고밀 개발, 그리고 전통 경관 보존 사이의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풀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
◆ 유상용> 예민하고 풀기 어렵고. 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너무 좋은 사업을 갖고 나온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강 버스 마저. 모든 민주당이 총동원을 해서 반대를 하는 거 보면 이것 때문에 선거에 이상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 이상식> 저는 우리 유상용 의원께서 굉장히 역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그 정치적인 공방이 아니라요 정말 일반적인 우리 그 역사에 대한 문화에 대한 상식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 김종현>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준비한 질문들은 참 많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공감>으로 진행한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시사직감>,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영, 진행에 저 김종현였습니다. 두 분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상식, 유상용> 감사합니다.
◇ 김종현>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쇼.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