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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정부 살림 102.4조 적자…지난해보다 11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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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수입 41.4조 늘었지만 지출 증가폭 51.9조로 더 커

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1월~9월 누적된 정부의 총수입은 480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 4천억 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289조 6천억 원으로 34조 3천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한 수입계획 대비 수입진도율은 총수입의 경우 74.8%, 국세수입은 77.8%였다.

우선 주요 3대 세목 중 지난해 및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는 21조 4천억 원 수입이 늘었다.

또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10조 2천억 원씩 증가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환급분이 증가해 4천억 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 등으로 1조 5천억 원 수입이 줄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1조 5천억 원 증가했다.

아울러 세외수입은 24조 7천억 원, 기금수입은 166조 5천억 원으로 각각 2조 2천억 원, 4조 9천억 원씩 증가했다.

다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544조 2천억 원으로 51조 9천억 원 더 늘어서 지출진도율은 77.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63조 5천억 원 적자였고,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9조 원 흑자를 제외해 실제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2조 4천억 원 적자였다.

두 지표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각자의 적자폭이 10조 6천억 원, 11조 원씩 늘어났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1조 9천억 원 줄어든 1259조 원이었다. 전년 연말에 비하면 국고채 잔액은 106조 4천억 원, 외평채 잔액은 1조 4천억 원 증가하고 주택채 잔액은 2조 2천억 원 감소해서, 중앙정부 채무는 117조 9천억 원 순증했다.

지난 10월 국고채는 17조 7천억 원 발행됐다. 이에 따라 1월~10월 국고채 발행량은 205조 2천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8.8%에 달했다.

10월 국고채 금리는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기대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해, 10년물 금리는 11.0bp 오른 3.061%, 3년물은 13.4bp 오른 2.716%였다.

한편 10월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1조 1천억 원 증가한 280조 6천억 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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