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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김윤덕, 깜짝 회동…90분간 부동산 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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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황진환·박종민 기자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황진환·박종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시청 인근에서 만나기로 전날 밤 전격 결정했다.
 
서울 지역에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조율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모두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큰 틀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공급 방식과 규제를 놓고 온도차가 존재한다.
 
국토부는 도심 유휴부지·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LH 등 공공이 직접 주택을 공급해야한다는 쪽이다. 
 
반면 서울시는 오래된 주거지역을 민간이 신속히 재건축·재개발해 공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부동산 관련 규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유지, 대출 제한 등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그 같은 규제가 재건축·재개발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완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이날 회동이 끝나면 그 결과를 기자들 앞에서 공동으로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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