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공직자는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직자가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자원을 배분하면 수백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거듭 강조하며 공직사회 역량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힌 직후,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으며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감사공포 해소·근무환경 개선' 등 당근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지난 7월 출범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 수사 남용 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무원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도 예고됐다.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을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으로 전환하며,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을 늘리기로 했다.
내란 가담 공무원 인사조사 TF 출범
회의 공개 범위 논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연합뉴스
같은날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오찬에서 공무원의 청렴성을 강조하며 기강을 잡았다. 그는 "권한과 예산을 남용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며 "그 부분을 강력히 체크해볼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전날 정부가 출범시킨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한 공직자 조사 방침과 맞물린 행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TF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해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다"고 답했다.
정부가 내란 사태 6개월 만에 '가담자 인사조치' 카드를 꺼낸 건 공직기강 해이와 조직 내 불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내란 가담자들이 군 진급인사에 포함되자 "확인되면 당연히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며 강경 기조를 드러낸 바 있다.
"신상필벌 강조"…관가에선 긴장감
이와 관련해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공직자에 대한 신상필벌을 상당히 강조했다"며 "신상필벌이 없으면 공무원 사회에 질서가 잡히지 않고, 업무 효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 TF 운영 당시처럼 공직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가에서는 내부 제보나 업무용 PC 조사 등이 대규모 인사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하위직 전보나 후속 인사가 줄줄이 미뤄지면 신년 예산 집행과 조직 개편 등 행정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