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되고, 집값만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윤진운 조사역과 금융통화위원회실 이정혁 조사역은 11일 발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팀은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 자료를 토대로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한 결과 집값이 꺾이는 국면에서도 상당 기간 상승 기대가 유지되는 등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경제 여건 변화와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편향된 인식을 갖는 '진단적 기대'를 가정해 새로운 모형을 구축했다.
모형에 따르면, 금리 인하 시 집값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돼 집값 상승 폭이 커지는 반면, 성장 제고 효과는 작아졌다.
진단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합리적 기대에 비해 금리 0.25%포인트(p) 인하 후 8분기가 지난 시점에 집값은 약 56% 더 상승했다.
반면 국내총생산(GDP)과 투자, 소비 등은 8~10% 가량 더 낮게 증가했다.
연구팀은 "진단적 기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갖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