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11일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한 데 대해 상단인 "61%를 실제 목표라는 각오로 세부 계획과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단체는 "범위 계획의 53% 하한선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준임에도, 정부는 과학적·정책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외면한 채 이를 목표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이번 결정은 국제 권고 기준과 헌법적 책무 그리고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모두 충분하지 않다"며 "범위 제시 방식은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산업이 전환 시점과 투자 전략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명확한 감축 신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제 권고 기준이란, 국제연합(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가 제시한 파리협정 당사국의 감축 의무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당사국은 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전세계 평균 60%(2018년 대비 61.2%) 감축해야 한다.
한국은 파리협정 당사국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5위, 국내총생산(GDP)당 배출량 8위, 1990년 이후 누적배출량 8위의 다(多)배출 국가로 분류된다. 국가 역량도 교토의정서 때와는 달리 모든 항목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돼 높은 감축 의무를 진다.
이에 정부가 목표 상단을 61%로 잡았지만, 굳이 53%라는 하단을 달아 범위 형태 목표를 제시한 건 실제 감축 목표를 53%로 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나온다. 53%는 2040 NDC의 40% 감축 목표 달성을 전제로 같은 감축 속도를 유지했을 때 달성하는 선형 목표다.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기후솔루션 부대표를 지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범위 형태의 감축 목표를 두고 "실효성과 책무성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소극적인 감축 노력은 미래에 더 큰 경쟁력 실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오형나 교수는 이번 NDC 공청회 기간 "일본은 민간과 공공 합산 10년에 걸쳐 우리 돈으로 약 1350조 원을 투입해 소재산업 탈탄소에 나서고, 유럽 국가들도 최근 장치산업 장비 교체 시기를 맞아 탈탄소 전환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기후솔루션은 "세계 주요국이 전환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불명확한 범위와 낮은 하한선은 국내 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공급망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산업 부문 선제 감축 투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당부와 달리, 정부는 기업의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배출권거래제(ETS) 4차 할당계획(2026~2030)을 확정하면서, 2035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목표 하단인 53% 시나리오와 연동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 부문 95% 업종이 향후 5년간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받아 저감 부담을 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