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 수사팀을 겨냥해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항소권을 자제하는 건 당연하다"며 "강백신 검사가 주축이 된 정치 검사들의 항명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의 항소를 포기했다. 이후 대장동 사건을 담당한 강백신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같은 수사팀의 움직임을 항명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상설특검 등으로 조작기소 여부를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까지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구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강백신 검사가 시간대별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공개하며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포장중"이라며 "강 검사의 방식을 이번에 국정조사와 청문회·특검에서 그대로 적용해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의 의사결정 지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따져보자"고 말했다.
같은당 정청래 대표도 "김 원내대표의 의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거들었다. 이어 "(검찰 수사팀의 반발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다. 당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